△ 38노스 "北영변 원자로 재가동 초기 단계" (AP=연합뉴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 영변 핵단지에 위치한 5㎿급 가스흑연 원자로가 재가동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38노스가 제공한 위성사진. marshal@yna.co.kr This Jan. 2, 2015, image provided by Airbus Defense and Space, Spot Image, and Pleiades - CNES via 38 North, a website specializing in analysis of North Korea, at the U.S.-Korea Institute a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hows an annotated satellite photo indicating signs of new activity at the 5 MWe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at North Korea’s N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d on Thursday, Jan. 29, 2015, that North Korea may be attempting to restart its main nuclear bomb fuel reactor after a five-month shutdown. (AP Photo/Airbus Defense and Space, Spot Image, Pleiades - CNES via 38 North)

북한 "핵자위력 덕에 경제발전"…개혁조치는 침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북한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2년을 앞두고 핵 자위력을 갖춘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눈앞에 있다' 제목의 정론에서 최근 주민들의 먹는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선전하며 "핵 강국의 전승에 이어 병진의 튼튼한 쌍마에 올라 새로운 조선속도의 주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정책을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26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병진노선 채택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해졌다며 "병진노선을 채택할 당시 목적은 경제발전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축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하며 핵 자위력을 갖춰 국방 부문에서 확보된 여력을 필요한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병진노선'을 첫 번째로 꼽기도 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은 국방비 증가 없이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애초 계획대로 국방비에 들어갈 경비를 경제발전에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선전하며 당의 '무오류·무결점' 정책의 위상이 확인됐음을 공언한 셈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에도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1% 늘어나는 등 소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세는 병진노선보다는 최근 들어 확대된 경제개혁 조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과거 통제 대상이었던 시장 거래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5·30조치 등을 통해 경제주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경제개발구를 만들게 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변화는 북한을 드나드는 외국인이나 대북사업가 등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경제개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에는 침묵한 채 '주민생활 향상'의 공로를 철저히 병진노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핵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내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풀이된다.

즉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박으로부터 김정은 유일 체제를 지킬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포장함으로써 체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은 대외경제 협력의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핵과 경제발전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병진의 목적을 경제발전이라고 선전할 수 있지만 점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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