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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국방부 핫라인 조기설치…中, '사드' 우려 표명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양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창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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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복지 수준을 높일지, 낮출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증세에 반대한다는 종전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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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2월입법 추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총리실 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실무당정간담회에서 4개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자유 토론을 통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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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측, 타워팰리스 매매차익 재정정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이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에서 거둔 시세차익을 1억9천여만원으로 재정정했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각종 신상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시세차익을 기존의 2억2천300여만원에서 소유권 이전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해 1억9천590만9천495원으로 정정했다. 이는 아파트 매도금액 16억4천만원에서 취득대금 총액 12억6천868만원, 각종 세금 1억5천740만9천420원, 소유권 이전비용과 중개수수료 1천800만1천85원을 뺀 액수다.앞서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낸 매도자의 미납 잔금 8천888만원이 누락됐다며 타워팰리스 시세차익을 애초 밝힌 3억1천254만원에서 2억2천366만원으로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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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내일 김영란법 상정…논의 향배 주목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향배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도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정무위와 법사위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정무위 안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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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반려견 내장형 칩 의무화'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도록 동물등록제를 강화키로 한 데 대해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추가 여론 수렴 절차를 갖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부터 신규로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내장형칩을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단일화하되 반려견의 상태가 내장형 칩을 심기 어려운 경우 외장형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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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모자에 무기징역형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공무원인 남편을 미리 살해한 후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비정한 아내와 그 아들이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60·여)씨와 아들 김모(3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가 공모해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살인을 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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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된다"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2011년 8∼9월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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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여객기 이륙 직후 하천 추락…최소 13명 사망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대만 푸싱(復興)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공항 인근 하천으로 추락해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오늘 오전 10시56분(현지시간) 타이베이(臺北)에서 진먼(金門)으로 향하던 여객기(편명 B22816)가 이륙 직후 타이베이 쑹산(松山)공항 인근 고가도로 상단을 들이받고 지룽(基隆)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객 13명이 사망했으며 28명이 실종됐다. 나머지는 긴급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대만 민항국은 밝혔다. 승객 중에는 31명의 중국인 관광객과 2명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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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전자변형 농작물 보급 정책 공식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GM)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올해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생산 기술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는 지지, 보급은 신중' 입장을 유지해온 중국이 '기술 보급'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보(新京報)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1호 문건'인 '개혁 창조·혁신을 강화하고 농업 현대화 건설을 가속하는 것에 관한 일부 의견'에 "농업 유전자변형 기술에 대한 연구, 안전관리, 과학 보급(기술 보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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