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 이르면 6일 예산·직제 윤곽>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4 20:08:40

△ "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4·16 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세금도둑' 논란에 휘말렸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제와 예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특위 설립준비단의 입장이 이르면 6일 확정된다.

세월호 참사 특위 설립준비단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사위원 예정자 4차 간담회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틀 뒤 상임위원회를 열어 특위 사무처의 직제와 예산, 사업범위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운 설립준비단 대변인은 "상임위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고, 방향이 정해진다면 수정안을 바로 마련할 수 있다"면서 "다만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사위원 다수는 특위 사무처를 상임위원 포함 125명 규모로 구성하고 올해 예산으로 241억원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자는 기존 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천해 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조대환 변호사는 특위의 인원과 예산 규모를 60명과 130억원으로 편성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안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조 부위원장의 안에는 직제는 가급적 팀제로 하고 직원 채용을 단계적으로 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직원의 급수를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한 뒤 필요에 따라 인원과 사업비를 늘려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충분히 추가할 여지를 열어둔 안인 만큼 조 부위원장이 (기존안에 비해) 축소된 예산을 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해 특위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우리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면서 "이름만 남은 특위가 되지 않도록 특별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역량이 투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에서 철수했던 공무원들은 다시 복귀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설립준비단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정부가 파견 공무원 4명을 철수시켰으나 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이 복귀했고,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도 곧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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