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하는 최경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崔 "세율인상, 효과 의문"…劉 "백지 상태서 검토해야"

경기부양책, 복지정책, 성장과 분배론 놓고도 시각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해법을 놓고 정책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최 부총리와 유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3선의 중견 정치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 관료로서, 유 원내대표는 국책연구원 학자로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인연도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유 원내대표는 각각 친박(친 박근혜)계와 탈박(탈 박근혜)계로 정치적 입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조세, 재정, 복지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는 증세와 관련, 최 부총리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새로 만드는 좁은 의미의 증세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증세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중장기적으로 더 걷힌다는 것은 empirically(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에 전향적인 자세다. 그는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무슨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여야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하에 어떤 세금을 더 거둘지 단계적 증세방안을 고민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세금에는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절대 못 올린다는 도그마에 빠질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증세를 경제적인 좌파, 감세를 경제적인 우파로 분류한다면 최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유 원내대표는 그보다 왼쪽에 자리를 잡은 셈이다.

TK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차기 대권의 '잠룡'으로 격돌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최 부총리와 유 원내대표는 증세뿐 아니라 다른 경제정책에서도 접근방식이 사뭇 다르다.

이른바 'D의 공포'로 불리는 디플레이션 탈출 방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경제주체의 심리를 자극하는 '마중물'로서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으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부동산 3법' 처리를 주도했다.

이와 달리 유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는 정권 초에 단기 경제성적표를 잘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인위적 부양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부양책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경제의 기초체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출산율 저하, 소득 양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단기 부양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절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동체의 복지 전반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고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다"는 말에서 보듯 최 부총리에 견줘 비교적 명확하게 '중복지·중부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책의 '영원한 화두'인 성장·분배론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가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신자유주의 색채가 짙다. 유 원내대표는 성장과 분배 어느 한 쪽에 치우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대안 경제'에도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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