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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서민에 1천만원까지 연 2.5% 임차보증금 대출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연 2.5%의 저리에 제공된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대상은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다. 대출 만기는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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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연공급 임금체계로 정년 60세 불가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열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사관리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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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골프 활성화 위해 세금혜택 검토…찬반 논란 예상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만일 세제 혜택이 포함되면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예산 조정 논란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골프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 반영될 예정이다. 골프활성화방안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 초까지 마련한 뒤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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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개헌 국민투표 거론 시기상조…경제살리기부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원내대표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방법은 개헌이라고 했는데 개헌론은 자칫 경제 살리기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위해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2월 임시국회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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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女테러범 등 2명 사형…IS 조종사 처형에 보복



요르단 정부가 이슬람국가(IS)의 요르단 조종사 처형에 대한 보복으로 4일(현지시간) IS가 석방을 요구한 여성 테러범 사형수 사지다 알리샤위(45)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모함마드 알모마니 요르단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4시 알리샤위 등 사형수 2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IS가 3일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를 불태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요르단 당국이 보복을 공언한 지 몇 시간만이다. 알리샤위는 IS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健二)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며 석방을 요구했던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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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대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서울예고'



서울예술고등학교가 2015학년도 서울대 합격자를 93명 배출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예고는 대원외국어고(78명), 경기과학고·용인한국외국어대 부설고(63명) 등보다 많은 93명을 합격시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나고(61명), 서울과학고(59명), 상산고(57명), 민족사관고(35명), 명덕외국어고·세종과학고(33명)가 뒤를 이었다. 이 순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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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서 수억 수수'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론스타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대표를 어제 오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011년 가을께 론스타 측으로부터 외환은행 매각 건을 더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어제 장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장 대표가 돈을 받은 시기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가 국내 은행 등을 상대로 다시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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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하라"…가처분 인용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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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구제역 백신 긴급도입…돼지 우선 접종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협의회를 열어 신형 백신 완제품을 내일 긴급 도입해 돼지 사육농가부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종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신형백신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3가 백신'에는 기존 접종해오던 백신에 들어 있는 'O 마니사' 외에 'O 3039' 등 더 다양한 균주가 포함돼 있어 변종 구제역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백신은 메리알사(社)가 중동지역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해 보관해 오던 것으로 58만두에 접종 가능한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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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1,960선으로 '껑충'…외국인 자금 유입



4일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1,960선에 안착했다. 코스피는 10.83포인트(0.55%) 오른 1,962.79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1.41포인트(0.58%) 오른 1,963.37으로 개장해 상승세를 이어가다 장 마감 직전 1,960선 초반대로 내려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뛰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리스 채무 위기 해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위험 감수 투자 수요 증대와 함께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해 600선 턱밑까지 올라왔다. 코스닥 지수는 4.92포인트(0.83%) 오른 598.23으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원 내린 1,084.1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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