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내일 "내년 총선서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국회 대표연설 "이달중 개헌특위 구성…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증세·복지 논란 해소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도 제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3 17:57:08
우윤근, 내일 "내년 총선서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국회 대표연설 "이달중 개헌특위 구성…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증세·복지 논란 해소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공식 제안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말부터 이어져온 국정농단과 비정상적 청와대 운영이야말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을 근본적 개혁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꾸려 내년 4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개헌의 방향과 관련, 국민직선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내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날 선출 직후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 착수에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정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이뤄지는 논의 기구인 '범국민 조세개혁특위'의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복지 및 증세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전면적 인적쇄신 등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 현 정부 경제기조의 전면적 수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