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앞두고 공직자재산공개 논란 재점화되나>
광저우 정협위원 "서기·시장부터 공개하라" 요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3 15:19:39
광저우 정협위원 "서기·시장부터 공개하라" 요구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한 달 앞둔 중국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여론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인민정치협상회의 우샹(吳翔) 위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광저우시) 당 서기와 시장이 솔선수범해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국가가 연구해온 지 이미 20년이 됐는데도 관련 법률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면서"재산공개는 지도자 이미지에 해를 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잖은 중국언론들은 우 위원 발언에 대해 "이 제도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공직자들의 방해 때문이며 만약 지도간부가 모범이 된다면 재산공개 제도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 위원을 두둔했다.
2013년 초 일부 지역에 공직자 재산공시제도를 시범 도입한 광저우시는 지난해 양회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지 여부 등을 중앙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중국 내에서는 관료들의 부정 축재가 큰 사회적 현안이 되는 만큼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낙마한 고위급 관료가 저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도입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공개는 결국 중국의 당·정 최고지도부를 비롯한 고위층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중앙당과 중앙정부 차원의 도입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광둥(廣東)성 정부는 전날 지도간부들이 매년 개인의 부동산, 투자, 채무 상황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점차 공개해나간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광둥성 부패예방 조례(초안)'를 발표했지만, 전면적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다독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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