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판결 규탄 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책임 아니라니…"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주 법원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첫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는데, 국가가 책임이 없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피해대책에 나서야 하며,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란 점을 다시 상기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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