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기율과 국법은 허수아비 돼서는 안 돼"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일부 지도자 간부들의 법치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며 공산당 내부 기강잡기에 나섰다.

시 주석은 2일 장관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개막식에서 '중요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현실생활에서 일부 지도자 간부들의 법치의식이 희박해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법 집행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당과 국가의 이미지와 위신에 영향을 주고 정치·경제·문화·사회·생태·문명 등의 정상적 질서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시 주석은 "모든 지도자 간부들은 각성하고 행동함으로써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결연히 수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치를 존중하고 법률을 경외시하고 법을 배우는 '모범'으로 삼아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권력은 법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는 기본 법치 관념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 결연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도자 간부들이 '법률의 레드라인(한계선)'을 결코 넘어서도 안 되며 '법률의 최저선'과 저촉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당 기율과 국법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고무 찰흙'이 돼서도 허수아비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 간부는 법을 존중하고 배우고, 지키고는 '모범'이 되어 전당과 전국의 전면적 의법치국을 공동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영도간부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부들에게 헌법 및 직무와 관련된 법률과 규칙을 학습하라고 요구하면서 "법률 준수 여부 및 법에 따른 업무처리를 간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법치 건설의 실적을 심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권력은 양날의 칼"이라고 규정하면서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넣고 법에 따라 권력을 통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라면서 "사회주 법치는 반드시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하고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 법치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면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추가된 '엄격한 당관리'(從嚴治黨)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과 '개혁 심화', '의법치국'에 이어 지난해 '엄격한 당 관리'에 전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당 내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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