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 일본인 살해 입장 밝히는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1일 새벽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健二·47) 씨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2015.2.1 jhcho@yna.co.kr

'적극적 평화주의' 재천명했지만 여론반발 우려해 신중 기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슬람국가(IS)에 자국민 2명이 살해된 사건이 집단 자위권을 포함한 안보 관련 법률 정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토 겐지(後藤健二)씨 피살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인 2일 국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초한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달 17일 중동 방문 때 IS대처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IS가 일본인 인질을 억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인이 잡혀 있는 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계에 발신하기로 결단했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IS에 대한 응징 차원의 행동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중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IS를 공습하는 국가를 후방지원하는데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아베 정권은 정기국회 회기 중 자위대의 해외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그런 만큼 아베 총리로서는 자국민 2명이 희생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2일 재차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해 무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데 의지를 표했지만 그런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로 '경찰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안보법제화 작업은 "별개 사안"이라며 집단 자위권 논의 등에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폭을 넓히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화 발걸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아베 정권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인명이 희생되고, 추가 테러 협박까지 나온 상황에서 '강공 드라이브'가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 법률 정비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의욕을 보였다. 2일 국회답변 때 선제공격을 한 동맹국이 반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피력함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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