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정부3.0 평가 결과…관세청 등 '우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관세청은 자치단체가 보유한 '담배 제조사 반출내용' 데이터와 세관이 보유한 '수출·면세용 담배 판매내용' 데이터를 비교·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제조사가 면세용으로 반출한 양과 실제 면세담배 판매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정보를 실마리로 지난해 600억원대 면세담배 불법유통 범죄가 적발됐고, 면세담배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

행정자치부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관세청 등 10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은 ▲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 ▲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실적 ▲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9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상위 25%에 속해 '우수'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하위 25%에 속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흡' 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들은 사전정보공표 실적, 기관장 추진 의지,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 정보공유 추진 실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데이터 이용 기반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업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중앙행정기관 40곳 정부3.0 추진 평가 결과

┌─────┬───────────────┬───────────────┐

││장관급 기구(21)│ 차관급 기구(19)│

├─────┼───────────────┼───────────────┤

│ 우수│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 상위│학부│농촌진흥청 산림청(5)│

│25%│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5) ────────┼───────────────┤

│ 보통│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기상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법제처 병무청 조달청│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청│

││부│통계청 특허청(10)│

├─────┼통일부 해양수산부(11) ────┼───────────────┤

│ 미흡│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

│ 하위│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회,│

│25%│외교부(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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