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담…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 탄력 예상

한중일 FTA·RCEP 진전 합의…높은 수준 한중일 FTA 타결 위해 노력할 것

부자동네타임즈

| 2015-11-01 23:29:22

△ 한일중 정상회의가 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돼 90분 가량 펼쳐졌다. 좌측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출처=청와대>


(서울=포커스뉴스) 한일중 정상회담의 결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 작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일중 3국은 인구 15억명의 세계 최대 시장을 하나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창조경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기후변화와 G20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에 대해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 한중일 FTA·RCEP 진전 합의…높은 수준 한중일 FTA 타결 위해 노력할 것

 

한중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지난 2년 반 이상 협상을 해 왔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이견이 있어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시작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우리의 제 1,2,3위 교역 대상국(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RCEP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키로 합의했다.

 

RCEP는 중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16개국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 등을 목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 교역·투자 활성화 기반 확대…전자상거래 관련 협력 강화·민간 경제행사 개최

 

청와대는 한일중 3국이 인구 15억으로 전세계 GDP와 교역의 20%를 담당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역내 교역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교역·투자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3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한일중 인재 채용 상담회 △한일중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신규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서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간 협력 사항을 발굴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일중 3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G20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