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든 부부에 '두 자녀' 허용키로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21:45:38
(서울=포커스뉴스) 중국이 모든 부부에게 두 자녀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신화통신, 영국 로이터 등은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고집해오던 산아제한정책(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마지막 날 이같이 결정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은 수십년간 지속해온 가족계획 제한을 풀어 모든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산아제한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자녀 정책을 추진해 인구의 급속 성장을 막으려던 1970년대 말과 달리 지금은 중국의 노동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2013년 말 한 차례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일 경우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용인해왔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지연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자녀 정책이 중국 경제와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엔 제한 완화 정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미 늦었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당 지도자들과 당 중앙위원 등 350여 명은 나흘간 베이징 징시호텔에 모여 2016년부터 향후 5년간의 경제 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과시켰다.
유수진 기자 uss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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