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서울특별시는 2016년 예산안 27조4531억원을 편성,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예산은 올해보다 7.6%(1조9347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2871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1660억원이며,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2236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9424억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원 확대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서울시는 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권 노력과 함께 지방세 증가율이 절반가량 줄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른 시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1561억원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빠듯한 만큼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도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시는 먼저 전체 예산의 34.7%를 복지예산(8조3893억원)에 편성했다.

 

시는 이 예산을 장년층의 사회공헌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키 위해 58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시는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 및 연구개발(R&D), 마이스(회의·관광·컨벤션·전시) 등 사업에 총 46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10월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시민 제안과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64개를 추려 1903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셋째, 시는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4343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역 고가 재생에 232억원을 투입하고, 창신·숭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도시재생을 위해 276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뒷받침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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