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희연(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30일 국회에 예산·법안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 2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에는 6조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으로 누적 지방채가 10조원을 넘어섰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2015년에만 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 25.27%로 상향(현 내국세 총액의 20.27%)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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