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갑 의원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이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원 31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서울살림포럼’은 35조2천억원(15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 25조5천억원 및 기금 2조원, 교육청 7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한편 지방세 체계 개편건의안과 효율적인 예산·결산심의 기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포럼 발족에 참석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정은 저수지의 물과 같다. 평소에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물을 대야 가뭄이 드는 위기상황이 왔을 때도 대처가 가능하다.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살림포럼의 활약을 기대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현재 10개 의원연구단체가 있으나, 106명 중 약 30%인 31명의 시의원이 참여한‘서울살림포럼’의 회원수가 가장 많고, 이는 그만큼 재정문제에 시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서울시의 예산체계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다. 예산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든 것만으로도 의원역량 강화 등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살림포럼이 상임위와 예결특위 회의 등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을 이끌 김선갑 의원은“미국의 재정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조직이든 재정운영을 파악하면 그 조직의 시스템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회의 기능 중 예산심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35조2천억에 달하는 복잡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의 재정운영과 예산심의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소속 정당과 상임위를 초월해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기법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향후 예산 전문가들을 초빙해 전문지식을 터득하는 등 서울시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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