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체결시 제조업분야 1년차 수출 증가액이 1조5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출범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9.15 대타협 이후 후속 진전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도 표했다.

최 부총리는 "9.15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말 9.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11월 16일까지 끝내고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내일 출범하는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최근 6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모범사례로 삼아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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