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건설업에 찬 물을 끼얹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3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증가했으며 건설업 성장률은 같은 기간 5.6%증가해 2009년 1분기(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반발도 있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2015년 9월 104조6000억원으로 주담대 잔액의 383조7000억의 3분의 1수준이다. 집단대출 중 신규 분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도금 대출은 41조6000억원이다. 2011년 중도금 대출 잔액이 25조4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조2000억원(63%) 급증한 수치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까지 규제할 경우 은행권의 '대출절벽'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은행의 수익구조가 예금 및 대출 관리인데 대출이 갑작스럽게 줄어들 경우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는 가계부채대책 1년 후 은행권 영향과 부동산 경기 등을 살펴본 후 고려 대상이 될 순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단대출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택물량 과잉공급, 미분양 속출 등으로 결국 건설업에 더욱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연구위원이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49만여가구로 2000~2014년(연평균 27만가구)의 2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공급 물량(33만854가구)과 비교해도 56%나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다가구주택, 빌라 등 다른 주택까지 더하면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70만가구로 훌쩍 늘어난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치다.

송 연구위원은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는 많지 않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 들어 주택 공급이 급증해 수급 물량 차이가 40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미분양 2015년 4월 2만8093호에 비해 미분양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월(2만8142호) 6월(3만4068호) 7월(3만3177호) 8월(3만1698호) 9월(3만2524호) 10월(3만2221호)로 집계됐다.

정부도 총선 이후인 5월에 집단대출을 본격 관리할 태세다. 이날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중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대해 1인당 한도와 보증횟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대출보증에 대해 1인당 3억원 이내에서 분양가격의 70% 내외로 1인당 보증한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