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광원 기자
news@bjadongne.com | 2019-02-21 19:40:39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전당대회가 극우 극단주의의 굿판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탄핵 반대세력인 태극기 부대가 지역 연설에 결집해서 자당의 대표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는 장면을 보았다. 온 국민이 경악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도부들과 새로운 지도부가 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우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우리 정치의 시계를 극단주의의 시대, 반(反) 민주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가장 유력한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 걱정이 크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졌던 분이 극우·극단주의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연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분이 당을 이끌게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지극히 우려된다.
지난 1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최순실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더니 19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어제는 입장을 다소 후퇴시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해서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부정적임을 밝혔다.
제1야당은 집권여당의 주된 카운터 파트너로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아야할 책임이 있다. 그런 제1야당의 대표가 될 후보가 당선되기도 전부터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배격하는 극우·극단주의에 경도된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고, 헌재는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숙의를 거친 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분이 이제 와서 조그마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사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인물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우리 정치의 미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마치 적폐청산 하듯 비난하면서 대통령 최측근 구하기에 나섰다.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민주주의를 짓밟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런 발언들, 이러한 행동, 이제 삼가 주어야 한다.
어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의 방문을 받고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의 수호를 다짐한 우리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이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군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소수의 과격한 세력과 함께하더니,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 언론에 나와서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무위원으로 함께 했었고, 한국당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다.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탄핵재판을 불복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 및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재판 불복의 입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태극기 부대와 함께하는 한국당, 재판 불복하는 민주당. 마치 샴쌍둥이를 보는 것 같다. 정상적인 정당이자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검찰조사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진 후에 보여준 박근혜 정권의 대응방식과 너무나 닮았다.
김태우 씨의 폭로로 의혹이 발생하자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한다. 그리고 정쟁으로 몰아간다.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강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 마치 3년 전의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을 리플레이하여 보는 것 같다.
어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추가로 적발됐다. 작년 12월에 여야가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는 지금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해 때문에 멈추어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서 민주당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처럼 양당이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때, 바른미래당만큼은 오로지 민생과 국익만을 생각하고, 이를 정당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회도, 법치도, 삼권분립도 모두 무시하면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당과는 달리, 공정하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민생과 개혁에 앞장서는 실용주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존재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오늘 의원총회는 그 동안의 원내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바른미래당이 ‘민생실용주의 정당’으로 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시간으로 진행하겠다.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하겠다.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청와대 인사수석실 즉각 압수수색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 청와대가 천기를 누설했다. 청와대는 어제, 청와대 오더를 받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반박했다.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것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표적감사가 환경부 말고도 모든 부처에서 다 있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환경부하고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다른 부처에서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할 리가 없지 않은가. 환경부에서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른 부처에서는 체크리스트 없이 일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때문에 검찰이 규정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행정부 전체에서 자행된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실제로 보훈처의 전 독립기념관장, 법무부의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기 사람 일자리 위해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표적감사 한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채용비리다. 김태우 수사관은 330개 기관에 660여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개혁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적폐 3기 정권이 된 것이다. 블랙리스트로 박 정권 사람들은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채용비리로 입사한 당사자 전원 해고해야 한다. 유빽유직, 무빽무직, 청년 취준생 사이에서 도는 말이다. 소위 빽이 있어야 취직하고 빽이 없으면 취직을 못 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채용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00%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보면 182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현재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 중 겨우 13명만 채용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0%도 안 된다.
채용비리는 적폐 중에 상적폐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전원 다 해고시켜야 한다. 대학입시에서는 작은 부정만 있어도 합격이 취소된다. 대학입시보다 더 중요한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채용비리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도 모두 일벌백계 해야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찬열(교육위 위원장) 설은 조금 지났지만 설 민심부터 잠깐 얘기하겠다. 제가 느낀 바로는 ‘국회는 빨리 자진해산 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불신하도록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정쟁에만 몰두하며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기득권 양당에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중요한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고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어려워져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 와있다. 교육부는 201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했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3년 늦춰 작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영어 사교육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26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이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법안 통과가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시간이 없다. 새 학기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서로 싸우느라 국회를 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국회의 문을 2달 째 닫은 채 ‘사법부 때리기·김경수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당대표 뽑는다며 온갖 막말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한국당,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장 국회를 정상화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동섭 의원(문체위 간사)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대 1, 2당의 잇속만 노리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회가 파행 중이다. 특히나 제가 간사로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 2월 동안 민생 이슈의 중심에 내내 있었다. 따라서 논의할 사안이 여러 가지이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요한 현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바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다. 지난 1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체육계 내 상습 폭행과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그간 내놓은 대책들이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4일, 우리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은 손학규 대표님과 함께 진천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다음날인 1월 25일, 성폭력 범죄자 완전퇴출 및 징계대상자 정보 공유, 피해자 치료 지원, 훈련장 범죄예방 강화 설계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렇게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연일 국민적 분노와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당이 훌륭 대책을 내놨지만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답답하고, 우리당도 답답하고, 국민도 답답하다. 하루 속히 2월 국회를 열어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언론방송의 1초는 우리 날의 1000일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요즘 방송이 계속 편파보도 방송이어서 우리당이 ‘편파방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 드린다.
왜냐하면 요즘 방송을 보면 1, 2당만 조명이 되고 있다. 우리 당이 엄연히 교섭단체이다. 1, 2당만 방송하고, 교섭단체 전체를 방송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 비교섭단체인 평화당, 정의당과 묶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 아직까지 그런 관행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부에 건의한다. ‘편파방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방송국을 항의방문하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철 의원(환노위 간사) 박근혜 정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 전 비서관 등이 모조리 1년6개월에서 2년, 4년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와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한 바 있다.
언론에 작년 8월 환노위 상임위에서 환경부 장관과의 질문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 임명 권한이 장관에게 없다. 장관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 취한다”고 답변을 이끌어낸 한 야당 의원이라고 보도됐는데, 그 야당 의원이 본 의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희한한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이 문건 검찰이 복구한 것이다. 검찰이 복구한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그렇게 밝혀진 것이다.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한다, 거부 시 고발 조치한다,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청와대가 규정한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음에 330개 공공기관, 660명의 기관장 감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성향을 분석 파악을 했다. 따라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드리겠다.
노동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는 것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아직 유일하게 협조적인 한국노총을 의식해서 정부 입장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것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탄력근로제는 지금 3개월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한 것이지, 2주간의 취업규칙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혀 없었고, ‘노사 서면합의’ 도입 요건 또한 전혀 손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IT업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택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오신환 의원(법사위 간사)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과 후안무치한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가 계속 파행 중에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청와대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반응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계속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라 주장하다간 국민의 힘으로 블랙아웃 됐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 법사위에도 산적해 있는 민생개혁 법안을 한 글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그리고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위한 일명 ‘채이배법’인 채무자회생법을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 또한, 사개특위에 지금 검경소위, 법원소위도 회의를 개회하지 못한지 벌써 3주째 되고 있다.
검경개혁소위는 지난 1월 15일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권 논의의 경우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알력 다툼으로 곡해하는 모습도 있지만,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사구조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당한 논의를 진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차 소위 이후에 아무런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지난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과 한국당의 안하무인식 의사일정 거부로 인해서 지금 1개월째 개점 휴업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께는 6개월 연장을 통해 논의의 결실을 맺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더욱이 사개특위를 비롯한 6개 특위의 연장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정무위/운영위 간사) 정무위에서는 임시회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의혹,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강제 사퇴 압박 의혹 그리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논란은 이태규 의원실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신청자 7명 중 손혜원 부친만 보훈처가 유공자 선정기준 완화를 발표하기 전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좌익경력 재심신청자 3명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또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탈락하다가 7번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이 피우진 처장을 따로 만난 것이나, 보훈예우국장이 두 차례나 손 의원을 찾아가는 등 손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으로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이다. 이 역시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논의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당의 의원들에게까지도 번진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 권은희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고, 채이배 의원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는 별도 제정안을 내는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우리당 차원에서 마련한 부정청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분의 업무활동 명세서의 공개 등의 내용인데 임시회를 속히 열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짧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경상남도 도정마비를 이유로 김경수 지사를 구하는데 온 당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마비는 왜 안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민주당의 그 수많은 실정들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한 번으로 모두 가려졌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2중대란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김성식 의원(기재위/정개특위 간사) 새해 들어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고용은 계속 참사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작년 연말에 청문회를 통해 임명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련 장관을 불러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거부하였고, 2월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면서, 계속 경제는 나빠지고 정부는 잘못된 정부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이 1월 국회를 거부하게 되었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는 신재민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연관되어, 당시에 그 사안이 중요한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서 안 한 측면이 있다. 관련 사안 중 KT&G 임원에 대한 인사개입문제, 적자국채 발행과 연관된 압력과 같은 문제들은 제대로 국회가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주요 관련자들이 다 전직 장관 혹은 전직 청와대 간부들이기 때문에, 국회 기재위 차원의 일반적 회의로서는 잘 따져보기 어려워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바른미래당은 지속해서 주장해왔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현안이 있을 때는 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나쁘다고 말로만 정쟁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정작 국회를 열지 않고 있는 한국당 또한 책임 있는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은근슬쩍 토목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후에도 얼마든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감안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예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표를 자극하면서 잘못된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같은 체계적 경제정책은 시행하지 못하면서 땜질 처방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마저 성과가 없으니 토목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국회가 역할을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세수추계와 관련해 7년째 세수가 예산대비 실제 세수가 큰 오차를 내고 있다. 작년에는 무려 그 오차가 약 10%, 약 25조나 되는 금액이다. 국민들에게는 세율과 별도로 더 많은 세금이 거둬지는 측면에서 엄청난 압박이 되고, 국가재정정책으로 보면 기준이 헷갈리게 되므로 무엇이 균형예산이고, 적자예산이고, 확대예산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재정정책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경제정책이 잘못되니 재정으로 어떻게든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세수추계 문제를 계속 반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이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법은 세수추계 분석보고서를 예산안 제출 시 국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세수추계의 근거, 또한 전년도 세수추계가 예산당시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근거설명을 요구안이다. 이를 중점법안으로 채택해 국회가 열리면 바른미래당이 전력을 다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임재훈 의원(교육위 간사)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이 되겠다. 유치원생들도 방과 후에 영어수업을 하고 있고, 3·4학년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2학년만 배제된 채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이고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데, 거대 담합 양당은 결단을 속히 내려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는 ‘유치원 3법’이다. 제가 작년 12월 27일 대표발의 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패스트트랙 지정됐다. 그 이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330일을 마냥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국회가 열었을 때 다시 논의해서 합의처리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 때문에, 거대 담합 양당은 결단을 내려서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촉구한다.
세 번째는 ‘학교보호법’이다. 지금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일선 학교 가이드라인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키도록 해서 강제성을 도입했다. 그렇게 되면 1급 독극물인 석면 해체 작업할 때 확실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될 것이다.
끝으로 요구한다. 거대 담합 양당은 국민들의 원성과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신용현 의원(과방위 간사/여가위 위원) 과방위에서는 하루 속히 회의를 열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기한에 따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 KT 화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방지를 위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실현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방송법을 발의해 국회의원 161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법안을 지연시키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러다가 다행히 지난해 11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과방위에서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사안을 법안소위서 논의하고 각 당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속히 2월 국회를 열어서 여야 5당 대표 합의·약속을 지키고 방송 공정성 확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작년 6월에 일몰되었지만 과방위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진출로 우리 방송 시장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합산규제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서 우리 방송 산업분야는 시장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있다.
규제의 연장이나 일몰을 결정해야 하는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해줘야만 한다. 원래 이달 25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지난주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다시 확인 했는데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전향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반드시 2월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KT 화재 청문회 개최를 2월에는 꼭 해야 한다. 작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의 4분의1의 통신이 마비되는 ‘통신 재난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과 관련된 것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2월 임시회를 통해서 예정된 3월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재발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상 부분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만 매몰된 이전투구를 멈추고 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주시길 바란다.
권은희 정책위의장(행안위 간사) 1월 국회를 보이콧 한 더불어민주당이 2월이 되면서 국회 의무와 관련된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안행위에서는 대법원장 추천 선관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이 2월 25일까지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일정에 대한 협의제안도 받지 못했다. 어제 우연히 민주당 홍익표 간사를 만나 “2월 25일이 코앞인데 왜 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느냐” 물었더니,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고 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바른미래당만이라도 일정협의를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자세 아니냐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발의를 연일 외치고 있지만, 실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이미 20대 국회 초반, 공연히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왜곡날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개정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심사·통과 의지가 있다면, 시급히 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의사가 1월에 이어 2월에도 여전히 없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안행위에서는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이외에 오랫동안 산적해 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올 초에 심사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유가족들이 국회와 안행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4·3사건, 여순사건, 한국전쟁 유가족 등 관련된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 산업계에서 이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운천 의원(농해수위 간사)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 5년마다 재설정되어 온 쌀 목표 가격이 최소한 2월 안에는 결정되어야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농해수위 간사들이 쌀 목표가를 22만6000원으로 제안했고, 아울러 쌀 중심에서 농가중심의 직불제 개편하는데 2.4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결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동시장격리제, 휴경지, 생산조정제 등을 법제화 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농촌의 3만7700개의 마을이 있는데, 40살 이하 청년농이 9200명이다. 4개 마을에 1개 농가정도 있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의 60%에 불과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농촌은 결국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24만원까지 해야 한다. 최근의 최저임금인상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과연 농촌의 미래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빨리 국회를 열어 쌀 직불금 문제만이라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모두 1,179건이다. 모든 법안이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겠으나,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입법과제는 임세원법인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법’, 그리고 ‘윤한덕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다.
지난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중증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과 안전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또한 임세원 교수님의 뜻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
그리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윤 센터장은 응급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 이러한 고인의 뜻과 같이 불합리한 응급구조체계 개선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 동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김수민 의원(문체위 위원/여가위 간사) 국회의 개점 휴업상태가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럽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월 청년기본법과 성차별성희롱 금지법안 2건의 공청회를 2월 13일에 열기로 간사협의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의 정쟁이 현재까지 지속된 탓에 예정된 회의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비리 근절대책에 따르면, 체육단체와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고 성폭력사건의 은폐축소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현재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성폭력 방지법이 지난 9월 여야의 쟁점 없이 여가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 공전상황으로 인해 성폭력방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잠자고 있다. 현재 여가위에 계류된 법안들 중에는 성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위안부피해자법, 청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심지어 정부가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많다. 거대양당이 담합하여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정작 국회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목소리에 누가 응답할 수 있겠는가. 또 그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인지 거대양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양당은 감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 을(乙)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이다.
입법 활동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들이 현재 쌓여있다. 정치공방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외면할 것이라는 점을 거대양당은 가슴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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