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와 노동 개혁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도심 집회 관련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래 '10만명집회'로 최대규모가 예상되는 14일 서울 도심집회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5개 정부부처는 13일 '도심 집회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시위가 불법집단행동으로 변질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집회 주최 측은 "평화 집회를 불법 폭력집회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매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와 노동 개혁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도심 집회 관련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오는 14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53개 단체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연다.

 

집회 주최 측은 먼저 서울광장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해 현 정부의 실책을 꼬집는 부문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최대 15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반면 경찰은 참가 인원을 8만여명으로 잡았지만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라는 데 양측이 동의한다.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까지 진출할 가능성과 당일 면접과 논술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최상위 비상령을 내리고 집회 당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50여개 부대 2만명 이상의 인원을 집회 관리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외에 참가자들의 집결지인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장소에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과 가용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해 수험생이 지각 없이 논술고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4일 논술고사 현황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도 자료를 통해 "위압적인 차벽과 병력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차단하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수험생 이동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경찰이 굳이 논술시험과 민중총궐기를 연관지어 발표한 의도는 묻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쳤다"며 "경찰이 인도 행진을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며 경찰이 오히려 이를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울러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집회장소와 멀어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는 오전에 시험을 치르므로 오후에 열리는 시위상황과 관련이 없다"며 "그러나 성균관대 등 일부 오후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우려되지만 집회 집결지인 서울광장, 광화문으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거리라 집회 영향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해 22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일자리노동 부문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농업 부문은 ▲쌀 수입 저지와 TPP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청년학생 부문은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 대학구조조정 반대 등을 민생빈곤 부문은 ▲노점단속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내세웠다.

 

재벌책임 강화 부문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을 내세웠다.

 

세월호 부문은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을 내걸었다.

 

사회공공성 부문에서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중단, 공공의료 확충 등을 내세웠다.

 

생태환경 부문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저지 및 노후 원전 폐기를, 자주평화 부문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북관계 개선, 5·24조치 해체, 민간교류 보장 ▲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 중단 및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를 요구했다.

 

민주주의 부문은 ▲역사왜곡 중단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등을, 인권 부문은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등이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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