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방해 중단하라"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5-11-19 19:08:48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의 진상조사 방해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19일 정부·여당과 이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에게 "특조위 진상조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국민 앞에서는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특조위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공개된 해양수산부 문건에서 드러난 세 가지 이중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한 조사를 개시할 경우에 내부의 '여당추천위원들의 전원 사퇴 및 항의 기자회견',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 성명발표'를 대응 방안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전 특조위 여당 위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관련 특조위 조사에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해수부의 지침을 여당 의원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는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회의에서 청와대 조사 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하는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문건에 해수부 장·차관과 이헌 부위원장,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과의 협조가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 소속 위원들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독립된 헌법 기구일 뿐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 부위원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하고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언론에 공개된 정부의 지침의 사실관계에 대해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며 특조위의 위법성과 비정상화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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