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오른쪽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의 예비비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당초 예정된 5일보다 이틀 앞선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발로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야당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지출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TF 오석환 단장의 출석 거부 등을 이유로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위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즉각 제출하라"

 

국회 예결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예결위원들은 정상적으로 예결위 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집행했다"며 "역사교과서 찬반을 떠나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예결위로서는 예비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예비비를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버텼다"며 "오늘(2일) 2013년도에 정부가 사전에 국회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할 사례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예비비 자료제출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을 사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자료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힘줘 말했다.

 

◆교문위 "3일 확정고시 강행은 국민 무시"

 

교문위에서도 파행은 이어졌다.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예결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브리핑 직후 "오늘(2일)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사실상 내일(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할 방침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브리핑을 끝내고 나와 "내일 오전 11시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관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교과서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답변도 주지 않고 내일 확정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전 정회의 원인이었던 교육부 국정화 TF 오석환 단장의 출석과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론하며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든지 담당자가 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줘야 예산을 성실하게 심사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충실히 예산 심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교육부 관련 예산 심사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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