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 이화영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김동아 의원. 2026.3.29

[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과가 담긴 녹취파일 2건을 직접 공개했다.여기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다른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 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나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해당 녹취 파일은 간담회 종료 후 당이 운영하는 언론 공지방에도 배포됐다.

서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다. 이 전 부지사나 그 가족과 함께 상의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청주시장 예비후보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박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서 올린 글에는 "그럼 (서)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인가"라며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변호사가 먼저 선처를 호소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단호히 거절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라며 "본인의 주장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장외에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의 지휘부와 실무책임자인 홍승욱 전 지검장과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 등 3명도 이날 함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일반 뇌물 혐의로 변경,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을 요청해와 당시 수사팀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일 뿐, 이를 제안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의원들은 향후 특위 활동 및 증인·참고인 소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특위는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 의결하고 내달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9일에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이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4월 14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4월 16일), 서해 피격 사건(4월 21일)에 대한 청문회도 차례로 연 뒤 같은 달 28일 종합 청문회도 진행한다.증인·참고인의 경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정영학·정민용 씨 등과 이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정일곤 검사 등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민주당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인물로 철거업자 강모 씨도 부르겠다고 특위 의원들은 전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 10여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조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 낭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도 버림받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먼저 공개하고 김건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면 받아들이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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