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고양시] 고양시는 이시장이 원희룡장관을 만나 국토부가 추진하는 선도사업에 원당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지난 9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국토부에 전달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으로 건의했다고 밝힌 가운에, 함께 공개된 계획구상도에, 이미 2015년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어 해제 시킨 원당상업구역을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시킨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9일 이시장이 국토부장관 간담회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시범사업 정책을 건의하고, ‘도시혁신구역’ 적용 시 창의적인 랜드마크ㆍ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가 이뤄진 가운데 이시장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도시혁신구역(3종) 적용에 가장 부합하다”면서 정부 선도 시범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 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ㆍ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과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계획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틀만에 이 시장은 "낙후된 원당 구도심은 용도(주거ㆍ상업ㆍ공업 등)와 밀도(용적률ㆍ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 사업에 한계가 있다"며 "구도심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될 경우, 정부의 실질적인 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침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를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다. 

 

[자료 제공 고양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계획상 중심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명시되어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상업구역이다.

허나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 것은, 함께 제공된 원당재창조프로젝트 구상안에 과거  원당재정비촉진 사업 상 상업구역으로 지정 되었다가 사업성이 없어 해제된 곳을 다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당시 원당상업구역에 토지등 소유자들은 부실한 건설비 산정 및 현실성 없는 초고층복합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우려로 해당구역을 해제시켰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까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년 동안 노력해 50%가 넘는 조합원들의 조합해산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시킨 바 있다. 재정비촉진사업 과정에서 조합을 승인받고 이를 다시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이 해산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결국 해당 상업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에서 제척이 되었던 과거 사례가 있음에도 고양시가 이를 모르거나 무시한 가운데, 급조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백석신청사 이전에 대한 원당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발표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에 해당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표시된 구상안을 내놓게 되면서 민심을 달래기는 커녕 이동환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난여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현황이다.

[자료 제공 고양시] 고양시 재정비촉진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원당상업구역 사업 진행과정 및 촉진지구 제척 현황.

 

2015년 당시 조합해산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비대위 관계자들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고양시가 소위 전문가라는 교수들을 앞세워 부실한 계획에 시민들의 돈을 쏟아 붓고,  속여서 조합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잘못된 공사비를 찾아내고, 사업성이 위험하다는 것을 밝혀내 해제시킨 지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제 겨우 원당신청사건립과 시청역유치로 원당지역이 발전할 희망을 이시장이 청사 백석동 이전한다고 한번 죽이는 것도 모라자 힘들게 해제시킨 구역을 다시 뉴타운으로 지정한다니 치가 떨린다"며 "실패한 뉴타운에 비교 할 수도 없는 조악하고 급조된 계획을 발표하면 이를 믿을 거라 생각하는 이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 자격도 시장 자격도 없다"고 분개했다. 

원당상업구역 주민과 토지등 소유자들로 이뤄진 이들은 단체를 구성하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위'와 함께 연대해 주민소환을 포함한 민형사적 책임을 이시장에게 묻겠다는 향후계획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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