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경제 활

성화 법안 등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회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쪽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 14일 출국해 23일 귀국하는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3개 FTA 비준안이 오랫동안 방치돼 아쉽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FTA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날짜까지 못 박으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만일 정쟁으로 인해 금년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연내 FTA가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이 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이 돼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돼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FTA를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해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비롯한 FTA 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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