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회 비준안 가결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5-11-30 17:24:54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의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랜 진통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재석 265명의 의원 중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로써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정식 서명을 한 지 6개월 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이다.

 

정부는 남은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데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연내 발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준안이 처리된다면 12월 중에는 발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우 차관보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도 한 달 내에 FTA 비준안 처리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비준안 처리가 길어지자 중국측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FTA 비준동의안의 내용을 추인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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