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12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가치대표성을 반영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발표한 중재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인구대표성)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한 2가지 방안 도입(지역대표성) △균형의석(Balance Seat) 제도 도입(가치대표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첫 번째 원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수 범주(인구편차 2:1)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하되, 조정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상한 초과 분구대상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 18곳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둘째로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강원, 충청, 호남 각 1곳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한다.

 

단 경북지역은 의석 2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균형적인 의석 조정을 위해 제20대 국회에 한해 경북의 인구미달 선거구 중 한 개의 선거구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예외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최종 국회의원 지역구는 260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가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균형의석(BS의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균형의석이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균형을 강화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정당의 의석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조차도 가져가지 못하는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완전 연동제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한다면 균형의석은 사표의 50%를 보장하는 부분 연동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한 정치 일정을 제안했다.

 

그는 "오는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마무리 짓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12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번 중재안이 선거구 획정 기준 협상에 있어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seo@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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