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정의당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언론 옥죄기가 군소 인터넷 언론에게까지 뻗쳤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을 23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 요건을 강화해 난립하는 인터넷신문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언론통폐합을 시행했던 5공 신군부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창민 대변인은 “이번 시행령은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총선대목을 겨냥한 기획세트상품과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작은 인터넷 언론은 지역에서부터, 특정 전문 분야까지 큰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달 22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상시 취재인력 5명 이상’을 등록 요건에 포함하고, 이들 취재 인력의 산재, 고용 등의 보험서류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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