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를 향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안 및 경제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말할 때는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역사교육 정상화로 차세대에 자부심과 정통성 심어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역사 왜곡·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예산안 및 경제활성화 법률안 처리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 15조 8천억원 등 내년도 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뤄져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수년째 국회에 묶여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 통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의 올해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FTA가 올해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FTA 비준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런 관세절감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동개혁 올해 마무리…4대 부문 구조개혁도 지속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tongtong@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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