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대해 지적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임동, 용봉동, 매곡동, 오치 1·2동) 이 26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대해 지적했다.

소재섭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3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행정지침을 발표하며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직사회 성과급제 및 퇴출제는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쉬운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권력형 줄서기 강화, 행정의 공공성 파괴와 업무 간 협력 파괴, 공직사회 분열과 평가자에 대한 뇌물제공 등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며 "성과급제는 공직사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꼼수이며, 실적위주의 단속행정 등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재섭 의원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반대하고 이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 및 퇴출제를 거부하고 소신행정을 펼쳐줄 것"을 구청장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