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신언근 예결위원장[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시의 2016년 예산(교육청 포함)은 약 37조원으로 국가 예산 386.7조원의 10%를 차지하는 매머드급 예산이다.

 

 

따라서 매년 국민의 세금인 서울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사용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모든 예산을 공정하고 바르게 쓰일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2016년 서울시 예산편성 의결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큰 무리 없이 완만하게 처리하면서 역대 예결위원장보다 직무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신언근 예결위원장을 만나 서울시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의 역할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이나 가장 큰 역할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재정감시자라 할 것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27조 5,037억원의 서울시 예산과 기금 1조 7,690억원을 의결하였고, 교육청은 8조 1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예결위의 심사대상인 예산안에는 추가경정예산안도 포함됩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이미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월 5일 제265회 임시회를 긴급히 열어 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것(유치원분 2개월 편성치)보다 증액하여 유치원 4.8개월분 1,008억원, 어린이집 4.8개월분 1,513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예산심사 무엇이 난항이었나?

 

201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만 해도 총선 등이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예산심사가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지방재정 여건과 예산심사 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사항으로는 일단, 90억원이 편성된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종잣돈 개념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누리과정지원(총 소요액: 6,329억원) 예산 역시 편성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2016년도 예산과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부모된 마음으로 아이들만 보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일단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통해 당장의 보육대란은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통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기속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시행령으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국가사무로 일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치구별로 균형 잡힌 재정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각종 투자사업이 자치구별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역시 2016년도에는 2015년도보다 1,702억원 증액된 2조 3,915억원을 의결하여 자치구별 재정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관악구 대표시의원으로서 예산확보 결과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우리 관악구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예산총괄부서는 물론 사업주관부서와 수차례 협의하고, 심지어 신봉터널 주변 지역주민이나 관악구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 결과 ① 2015년 9월에는 관악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이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었고, 2016년도에는 220억원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사실상 처음으로 토지보상비와 설계비가 포함된 76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③ 아울러 주민간담회, 사업부서 집중면담 등을 통하여 신림~봉천터널 진입부 문제를 주민요구안대로 마무리 지었으며, ④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신림중을 비롯한 총 44개교에 1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림~봉천터널(137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240억원), 동방1교 재설치(20억원), 삼성동시장 시설현대화(3억원), 도림천 하천시설물 정비(20억원), 삼성산주공아파트 생태통로 조성(14억원) 등 약 2,000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관악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악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관악구 주요민원 어떻게 해소하였나? 

 

 

관악 4선거구(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시의원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동방1교 재설치사업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방1교는 대형차량 통과가 어렵고, 홍수발생 우려가 큰 2등급 교량이기 때문에 재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서림동 경로당 건립사업 8억원(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중 2015년 11월 8억원이 교부되어 부지매입을 추진중이며, 금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셋째, 삼성동시장 긴급개보수사업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신원시장 방범용 CCTV(10대) 설치비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사시장 배송 및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장상인회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째, 원신초교 통학로 교통안전정리원 인건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6월 노면표시 재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일곱째, 2014년 7월 교통사고가 빈번한 신우초교앞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여덟째, 2014년 12월 충무교가 확장, 재설치되어 홍수예방과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가 시작된지 불과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정활동 성과는?

 

지난 2월 5일에는 서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추경안 중 누리과정지원 예산을 유치원분 1,008억원과 어린이집분 1,513억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누리과정 소요예산중 4.8개월분에 한정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상금 부과사유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아동빈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또한 발의하였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지난 2월 25일에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다가오는 3월 9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4일에는 관악구 주민 1만 834명과 함께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및 대학동방향 출입구 증설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청원과 관련하여 3월 9일에는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로스쿨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관악구에 집중되어 있는 고시 관련 경제활동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채택하도록 노력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활동 계획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확인해 재정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믿고 맡긴 “곳간지킴이”로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의 최일선 감시자인 예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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