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국정전환 확정고시

황 총리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어려워”

부자동네타임즈

| 2015-11-03 11:59:03

△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육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교과서의 국·검인정 구분이 확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확정된 구분 고시는 중·고교 교과용도서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발행체제로 구분하고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 등 도서로 구분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고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종전 그대로 검정으로 구분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국가수준 평가인 대입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과학·영어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질 관리를 위해 검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은 검정도서로 구분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을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5.11.03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 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4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k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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