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파주시 주택과는 작년 8월 월롱면 덕은리 소재의 필지에 다세대 주택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고 마모씨(65세, 파주시 월롱면)의 지난달까지 이어진 악성 민원과 소란으로 업무를 볼 수 없어 이모팀장을 포함한 주무관 4명, 총 5명의 공무원이 민원인 마모씨를 고소했다.

이모팀장은 주택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작년 8월부터 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보았으며 현 허가과로 인사이동 하였으나 인사이동전까지 당 사건의 업무에 관여한 담당자이며 이외 현 주택과 개발팀 신모팀장과 박xx, 김xx, 김xx, 주무관 등 4명은 현 주택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 3월까지 악성 민원인 마모씨에게 욕설 및 폭언 고성방가 등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마모씨의 민원 이유는 작년 8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에 약320㎡의 다세대 주택 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필지 앞 도로 약 13㎡의 소유자인 마모씨의 지분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처리 후 허가를 진행하려 했으나 지분 소유자인 마모씨가 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면서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인해 건축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건축 주 측에선 지속적으로 마모씨와 접촉하여 설득하였으나 마모씨는 건축 완료 후 주택 1가구와 현금 3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건축주와 민원인의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 기존 조성대지이기 때문에 주택과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마모씨는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허가가 되었으니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마모씨는 매번 주택과를 찾아 욕설과 폭언 및 고성을 지르며 모욕과 협박으로 주택과 업무방해를 시작하였다.

이에 주택과와 건축주는 마모씨의 민원과 방해에 대해 여러차례 회의를 하였고 건축주가 결국에는 건축행위 취소를 하였고 주택과 담당 공무원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의 허가 이전에 건축허가를 먼저 내준 부분을 인정하여 징계를 받고 결국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

허가가 취소되자 마모씨는 민원을 멈추었지만 그동안 괴롭힘 아닌 괴롭힘과 악성 민원에 시달림을 받은 공무원들은 마모씨를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이 접수되자 마모씨는 다시 시청을 찾아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하겠다며 다시 한번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파주경찰서에는 아직 고발장이 접수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소인 중 한명인 이모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모씨는 파주시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악성 민원인 이였으며, 그간 당한 피해는 모두 체증되어 있고 동영상과 녹취본 모두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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