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세션2에서 이번에 최종 승인된 '구글세'를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높이 평가했다. 사진은 전날 열린 세션1 전경. <사진출처=청와대>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터키에서 열린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 이른바 '구글세'를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각)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방안에 대해 6번째로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세분야와 거시정책의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국제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개도국의 BEPS 대응에 대한 G20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BEPS 대응 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EPS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라는 의미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번 돈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해 온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막는 법을 이른바 '구글세'라고 부른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1시 15분부터 '무역과 에너지, 정상합의문채택, 차기 의장국 발표'를 주제로 시작된 업무오찬에 참석해 16번째 순서로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브리즈번 정상회의를 환기시킨 뒤 "자유무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표준.인증체계 구축과 이를 선진화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업무오찬 발언은 ▲세계 무역 성장세 둔화에 대한 G20의 적극적 대응 주문 ▲무역 원활화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 제안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무역의 확대 강조 ▲중소기업 및 개도국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 강조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업무오찬을 끝으로 15일부터 시작된 1박2일간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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