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북구가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교통과태료 전자예금압류'를 연중 실시한다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교통과태료 전자예금압류'를 연중 실시한다.

북구는 오는 14일 교통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한 체납금액 3억원을 전자예금 압류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관련법에 따라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과태료 체납 미인지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납세 예고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불응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통과태료 전자예금 압류'는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교통과태료의 효육적 징수를 위해 도입한 시책으로,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예금압류 대상은 ▲자동치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이륜차 신고지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교통과태료 6종이며, 북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분에 대해 연 4회 압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압류시스템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지난 3년간 12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정리에 큰 몫을 치지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30만원 이상 교통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를 지속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