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헌법 불완전…개헌 통해 권한·책임 분산해야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5-12-24 00:51:20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개헌 논의와 한국의 정치 발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결국 사람보다는 정치의 제도와 구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해 온 공천 시스템은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우리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라면서 "특히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하지만 1987년과 2015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2배, IT기술의 획기적 발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되는 등 너무나 달라져 있다"면서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인 만큼,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민생이 어려운데 무선 개헌이냐'고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모색하는 기초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방 분권 강화와 통일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에는 권력구조 이외에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춘 기본권 강화, 생태, 정보와 지방자치와 분권등에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우리 민족의 꿈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은 헌법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통일을 대비한 법적 토대구축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며, 독일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 아닌 기존 헌법의 '개정'으로 법제 정비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새 헌법은 통일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진정한 근본규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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