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또 무산…쟁점법안은 상임위 개최 합의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5-12-21 00:17:35
원유철 원내대표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야당이 거론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의장공관에서 정 의장이 선거법 관련 문제를 직권상정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혼용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정당 득표율 3~5% 미만 정당에 우선 3석씩 우선 배정하고, 5% 이상 정당에 각 5석을 우선 배정한 뒤, 현행처럼 병립형으로 배정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받은 안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정밀히 검토한 뒤 답을 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말했다"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는 18세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까지 이행하는 18세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것을 새누리당이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 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돼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1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월요일부터 즉각 논의해서 합의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합의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는 최근 문병호 의원의 탈당으로 빚어진 "정보위의 사·보임 문제가 해결돼야만 처리할 수 있다"며 "원 원내대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나,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풀어볼 여유를 줬다"고 했다.
정보위는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만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최근 문 의원의 탈당으로 정보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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