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카드 쓴 정의장…"기존 획정기준 따를 수밖에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6-01-01 00:02:16
정 의장은 "저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 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하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계속해서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청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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